이민 소식

현재 시민권법 개정안(C-6)은 하원을 통과해 상임위원회 심사와 2차례 독회 및 총독 인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 보수당 정부가 변경한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을 기존 규정으로 대부분 환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은 종전 6년중 4년 의무 거주를 5년중 3년으로 줄이고 유학생 또는 임시 취업 비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최대 1년을 시민권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시험 대상연령도 현행 14~64세에서 18~54세로 환원시켜 55세부터는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있으며 보수당 전 정부가 입법한 이민성 장관의 직권에 의한 시민권 박탈 규정 또한 폐지되는 것이 내용 입니다.  

 

실질적 법안 심사권을 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현재 휴회중인 의회가 개원하는 오는 9월 19일 이후 가까운 시일내 시민권 변경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