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 복권

 

이민법에 따라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죄 인경우, 청소년 범죄 포함해서 입니다:

  • 절도,
  • 폭행,
  • 살인,
  • 난폭 운전,
  • 음주 운전,
  • 마약 관련 범죄

범죄 목록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마약 범죄 규제법.

18 세 미만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 얼마나 오래 되었느지에 따라, 어떤 행위에 따라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 이민관의 판단에 따라 사면 복권으로 간주 되는 경우
  • 사면 복권이 승인 된경우
  • 범죄 기록이 보류된 경우
  • 임시 거주 허가 비자 소지자

 

사면 복권 간주인 경우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면 사면복권이 되었다고 간주 되는 경우 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 심각한 범죄이고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
    • 최소 10년이 지난 1개의 범법 행위
    • 최소 5년이 지난 2개 이상의 약식 판결
  •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캐나다에서 최대 10년형을 받을수 있는 경우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형에 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별 사면 복권

사면 복권이란 더이상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수 있고 장관 이나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범죄이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경우 이거나 형의 집행이 완성되고 5년이 지난 경우를 증명한 경우
  • 사면 복권이 이미 된 경우
  • 앞으로 법죄의 여지가 없는 경우

또한 반드시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이 끝나고 난 이후이고
  • 입국 불가 판정을 받은 날로 부터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형사 사면 복권 신청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신청시 구비 서류를 다 준비한후 비자 신청 신터(Visa Application Centre)에 제출 합니다.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도로 사면 복권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면 허가를 받고 난후에 eTA를 신청합니다.

사면복권 허가를 받지 않고 eTA를 신청한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Note: 이와같은 과정은 수속기간이 일년이상이 소요되므로 방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랍니다.

 

기록의 유예 혹은 종료

만약 캐나다에서 형을 받았았다면 캐나다 가석방 위원회(Canada Parole Board)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록 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문제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록 유예 혹은 종료 처분을 받았다면 현재 살고 있는 나라 비자 사무소에 확인 바랍니다.

캐나다 방문시에 이민관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입국이 도움을 주도록 하세요. 이민관들은 여전히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분을 조사할 겁니다.

 

임시 거주 비자

임시 거주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 형종료후 5년 미만이거나
  • 캐나다 거주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캐나다 여행에 문제없이 임시 거주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관이나 국경 심사관이 캐나다 입국이거나 거주를 위해 캐나다 보건 위생이나 사회 위험을 위해 결정 할 겁니다.

입국 불가 사유가 사소한거 처럼 보일지라도, 합당한 방문임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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