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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인서 (LMIA)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고용주는 LMIA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MIA란 2014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LMO 규정을 위반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4-6월까지 약 2달 정도 LMO (Labour Market Opinion) 신청이 중단된 이후 새로 도입된 것으로 LMO에서 LMIA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LMIA는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담당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입니다.

1. LMIA 신청시 필요한 내용

LMIA 승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현지서 (시민권자 / 영주권자) 구인할 수 없다는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현지직원(캐나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을 구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 현지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을 왜 채용 하지 못했는지, 해당 포지션으로 현지에서 이력서를 몇 통 받았으며 인터뷰는 몇 명을 했는지, 인터뷰 후에도 채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어떻게 현지인에게 어떤 기술을 전수 할 수 있는지?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현지 노동 시장에 어떤부분에 이득이 있는지?

2. LMIA 신청 시 급여 기준

LMIA를 신청하려면 정부서 각 직종별로 정한 Wage, 보통 시간당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과거 LMO 발급여부를 판단할 때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을 기준으로 Skill level O, A, B군에 해당하는 직종을 High Skilled Workers로 Skill level C, D군에 해당하는 직종을 Low Skilled Workers로 구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6월 20일 이후 부터는 앞서 언급한 정부가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높은 경우 High wage, 낮은경우 Low wage로 구분됩니다.

각 주별 기준임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Province/Territory Wage ($/hr)

  • Newfoundland and Labrador $21.12
  • Prince Edward Island $17.49
  • Nova Scotia $18.85
  • New Brunswick $18.00
  • Quebec $20.00
  • Ontario $21.15
  • Manitoba $19.50
  • Saskatchewan $22.00
  • Alberta $25.00
  • British Columbia $22.00
  • Yukon $27.50
  • Northwest Territories $30.00
  • Nunavut $29.00

3. 신청방법

- High Wage 신청할 경우;

High Wage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현지인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Transition Plan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인원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 Low Wage로 신청할 경우;

1. 외국인 직원 채용에 관한 상한선 적용이 있습니다.

  • 직원이 10명 이상인 고용주는 Low wage 포지션에 대해서 10% 이내에서만 신규 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직원이 10명 이상인 고용주가 기존 외국인 근로자 LMIA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2016년 7월 1일부터는 20% 이내, 2017년 7월 1일부터는 10%이내에서 LMIA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15년 4월30일 이후부터 low-wage포지션은 고용주가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왕복 교통비용
  • 주거지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 각 주정부 의료 보험 가입대상이 될 때까지 민간 의료보험 지원
  • WCB 가입

3.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는 다음 직종은 LMIA 신청이 제한 됩니다.

  • 664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 6661 Light Duty Cleaners
  • 6611 Cashiers
  • 6622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 8612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 6672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 666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 6662 Specialized Cleaners
  • 6651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4. 모든 Low wage의 직종에 대해서는 LMIA가 1년으로 제한되며 Work permit은 LMIA 기간에 따라 1년간만 받게 되므로 고용주는 매년 LMIA를 다시 신청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매년 Work permit을 연장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 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2011년 4월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 일하는 기간이 4년으로 제한 되었습니다.

(단, Skill level O, A군 및 LMIA면제 취업비자 소지자는 제외) 이를 ‘포인 앤 포아웃 (4 IN & 4 OUT)’ 규정이라고도 칭합니다. 하지만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편에 속합니다. LMIA 수속 기간이 4 - 6개월 정도 소요 되므로 대부분 고용주들이 비지니스 경영에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및 LMIA 규정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수속기간도 업무량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빠른 액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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